자살교사방조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미국에 있고요, ㅈ살 시도를 몇번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했고요.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허도 스트레스를 주셔서 ㅈ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목 그대로 친구가 자살하겠다고 하는데 안 말리면 자살방조죄인가요? 제가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원래 그 친구가 원래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저도 친구가 걔말곤 없고...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와 5년간 만났던 사람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인데요 연애기간동안 저에게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 해 왔었고 국내에서 마약류로...

고등학교 사회 모의재판이 수행평가여서 저희 조는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를 주제로 모의재판을 하기로 했는데요, 검사가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동시에 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