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옆이 임야이며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산을 나무베고 산을좀 깎아서 석축쌓고 평지로 만들어 사용하려 하는데 이렇게 할경우 처벌받는지요. 또 처벌받는다면...
3명 공유지인 (각1/3씩) 임야에 대해서 1명만 임야사용동의서를 받았을때, 임야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은 구조물 설치 등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임야 내에 건축 자재로 사용될 큰 돌들을 납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임야 17백여평이 되는데, 이제 은퇴도하고, 조용히 내려가 집을 짖고, 텃 밭을 만들어 야채라도 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