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개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올해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지난번 첫 재계약일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또 쓸 수 있는건지, 또 전세 임대차보호법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해...

2018년 7월에 전세로 입주하였고, 2020년에 6월에 전세금을 증액해서 증액 계약서를 쓰고 2년 더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5일 계약 만료일 인데요. 집주인분께서 오늘...

... 법원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의 내용을 저에게 적용시켜 보정명령을 보낸것 같습니다. 저의 계약 체결일은 법안개정 이전 체결된 상태인데 개정 이후의 법안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건물을 팔게 되면서 본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보호법 11조 1항에대해 궁굼합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제 거주목적으로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입주를 하여 살다가 다시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실거주 경과기간 기준이 있는것인지요?...

임대차보호법요. 갱신이후가 궁금합니다. 2년더 연장해서 23년도 1월이 되면 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제가 계속해서 산다면 또 5...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황] 현재 서울에 2019년 12월...

... 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10년 소급 적용이 최초... (보관영수증 없슴) 만약,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10년 소급 적용이 최초...

2016년 6월에 계약을 하고 상가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3년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터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