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 계약서

이번 27일 계약 만료였고 1년동안 살고 정리하고 집을 뺐습니다 당일 집주인이와서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을 하면서 일주일전 계약자와 집주인이 함께 집을 보러 왔을때...

태그: 월세계약, 특약, 반려동물특약, 부동산, 임대법,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텔, 소송관련

전세대출감액 계약서 질문이요!

기존 전세집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에서 집 시세가 떨어졌다고, 보증금을 낮춰야만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그...

태그: 전세대출, 전세대출연장, 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법, 임대법, 전세금감액, 전세보증금

임차인 중도퇴거 관련하여 질문이...

상가 임대차계약은 2025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나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희망하여 상가를 올해 1월까지 원래대로 복구해놓은 후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태그: 부동산, 상가, 임대법

임대계약해지

2층 상가건물에 1층입니다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상가에는 애채와 생선을파는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더 남았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후...

태그: 임대, 임대업, 임대법, 부동산계약해지

전 세입자가 영업신고증 폐업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상가를 계약하고 잔금까지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을 하니 이전에 장사를 하던사람이...

태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임대법,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임대아파트 잠시 타인거주

부모님의 고모 할머니 정도 되시는 먼 친척분이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십니다 2 년전에 요양원에 가셔서 현재 임대아파트가 오랫동안 좀 방치된 상태인데 어찌보면 남인 제가...

태그: 임대아파트, 임대법

개인이 월세 임대계약 할 수 있는 집 수량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이 월세 집 계약 하는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본인이 살 집은 아니고 보증금 지원 해주고 본인 이름으로 계약 해주거나 하는데 계약할...

태그: 부동산, 임대법, 월세계약

원룸텔 빈대 피해보상

원룸텔 이사를 12월 4일에 입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일주일 정도 뒤인 12/9일 ~ 10일 넘어가는 새벽에 몸이 너무 가려워 깻습니다. 그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저는...

태그: 빈대, 원룸텔계약, 원룸텔환불, 임대법, 피해보상

상가 계약갱신 인상 내공100겁니다.

4년차영업중인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쓰려고 나가라는거 권리금주지못하면 못나간다고 하고있는데, 원래 2년마다갱신해서 5%씩올리는데 갑자기 앞으로 재계약시...

태그: 임대계약법, 임대법, 임차인, 월세계약, 계약갱신

임대법이 궁금합니다

법인명의로된 건물을 임대해서 펜션을 운영하다던 잘못해서 민박허가증이 죽었고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는데 펜션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럼 한달살기는 운영해도...

태그: 임대법, 민박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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