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진의 두 내용이 같은거 같은데 첫 사진 문제에선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 한다고 적혀있고 두번째 사진 교재에선 사기죄와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뭐가 맞는...

경합범 제도 ㅡ 대륙법계 국가에만 있나요? 영미법 국가에는 없나요?

분명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다른건데 이 판례를보면 판시사항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해놓고 판결요지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하고있는데...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체에 미친다. 이말이 이해가...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체에 미친다고 아무조건도 없는데 맞는...

첫번째 사진에서 4번 해설을 보면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