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자이고 3개월 전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총 금액 600만원 중 절반 300만원 선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카톡, 문자로 견적이나 납기 내용이...
6월에 만나서 미팅 몇번 하고 급하게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않은 디자인이 많은데 계약을 빨리 요구하셨고 견적서에는 임의로된 견적서라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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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업체가 직접 공사가 아닌 외주 공사를 하는 경우 실내건축면허가 없어도 불법 계약이 아닌가요?...
연습실 방음 공사를 진행 1년6개월 지난 후 소방 업체 점검 화재감지기가 껍대기만 되어 있다고 함 방이 10개나 넘는데 각실 포함하여 말일까지 시정 지시 소방서 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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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신청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나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는 원고입니다. 1. 원고40%, 피고60%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
승소 후 채권 추심을 통해 원금을 받기 위해 전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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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 추심을 통해 이자 + 인지대 +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 인테리어 하자 진단비로 청구하고...
2020.10. 30일 첫 민사 소송 시작으로 2022. 12. 23일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가 일부금액 항소를 하여 2023. 12. 19일에 다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24. 2. 13일에...
인테리어 하자 소송을 진행하여 하자감정을 받고 결국 부분 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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