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매매 계약 관련하여 답답한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 (저희는 토지 매도자 입장입니다.) 토지 매도 계약 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과 1차...
... 이 상태일때 이행착수요건에 맞아서 매도인의 주장이... 계약함 이행착수요건으로 매도인주장거부하고... 중도금 미리 입금, 대출 문의, 미리 입주등은 이행착수 라고...
... 이행착수하면 계약해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야 중도금등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매도의 이행착수는... 선고 79다1663 판결 나)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1)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