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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면피성 협상 시도, 죄목과...

[의도적인 면피성 협상 시도, 죄목과 가중처벌 가능 여부]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행한자(판결은 아직 안났지만)가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태그: 면피성협상, 의도적인면피, 가중처벌, 횡령, 배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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