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만 한 경우에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어음법 8조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예, "어음법 8조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한다"는 견해에서 말하는 '책임'은 변조 후의...
태그: 어음수표법, 변조, 상법, 유추적용, 어음법, 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