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에는 어린이집 5개월 다닌 남자 아이가 판사를 하고 변호사는 필요없음. 일단...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유죄. 만약 피고인도 여자라면? 일단 유죄추정이...
... 아니면 이미 유죄로 확정되어서 죄가 들어간건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ㅠㅠ... 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 언제든지...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유죄, 무죄, 무죄판결
유무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나 재판장이나 법에서는 피해자 편을 드나요 가해자 편을 드나요?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몇 가지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어찌 알고 집을 찾아 와 물건을 건내고 갔는데 살펴보니 편지?더군요....
(예시 상황) 사람이 명백한 타살로 죽었어요. 근데 범인에 대한 증거나 단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 이런걸로 유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지인이 직장에서 성추행 건으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3천만을 주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뇌물죄로 처벌받을수...
남자가 여자한테 귓속말하는 거 솔직히 유죄 아닌가요?? 제 짝남이 저한테 귓속말했는데... 생각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ㅠㅠ 그냥 궁금해서요 유죄죠 ㅋㅋ 내 맘을 흔든 너!
콜럼버스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려주세요! 콜럼버스가 무죄 또는 유죄라고 생각 한다면... ㅠ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에 따른 판결문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