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였던 그여자가 저를 사기.협박으로 징역을보내서 처벌을받고 나왔었는데요. 출소한지는 1년됐구요. 연을 끊고싶은데 계속...
유사강간죄 처벌이 쎈가요?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서 처벌의...
안녕하세요 대학생 새내기 시절에 5살 많은 학회장 오빠를 만났습니다 물론 관계도 가지게 되었고 4년간 만났습니다 그 오빠와 만나기 전엔 관계를 가진적이 없었고 이 오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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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남자인데요 제가일하는 카페사장님(목사)안테 성폭행을 당햇는데요 그밖에 카페에서 하지말라고 100번이상애기햇는데 가슴만지고 엉덩이만지고 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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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구애를 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과거부터 구애를 해왔었는데, 도를 점점 지나치는 행동들을 일삼기...
태그: 성범죄, 성범죄처벌, 유사강간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협박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성범죄처벌수준, 성범죄민사소송
우연히 알게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다가 뒤로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시도해도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해보라고 하였고 시도하는...
우연히 알게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다가 뒤로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시도해도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해보라고 하였고 시도하는...
... 아닌데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되나요?? 집행유해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증거로는 헤어진뒤 전여자친구가 다시만나달라는둥 난 오빠한테 실망한일이 있지만 다...
유사강간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나왔는데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피해입은거 싹다 고소해도 상관없겠죠 무고죄 성립하겠죠? 안녕하세요....
태그: 법률상담부탁드립니다, 유사강간죄, 무고죄
1년 반 전에 강간을 당할뻔했는데 강력하게 저항해서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당했고 중요부위에 큰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창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