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고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검사측 증인이 경찰,검사조사와 법정진술이 다르게 답변 하면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 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이 위증죄성립이 가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당한후 구제신청이 인정되었고 사측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승소했는데 사측 답변서에 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적법한 절차로 저를 해고한것을 인정했다고...

상해를 가한적이 없는데 상해죄로 벌금이나왔습니다. 형사 증인으로 출석한사람은 피해자고 저와 재판전 통화에서는 녹취에서 한말과 증인으로 나와서 반대 되는 말을...

상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종료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하던중 추가 위증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 위증을 검찰로...

상대의 허위 고소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의 녹취 자료에 의해서 허위임이 들어난 사건입니다. 상대를 무고죄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위증을 하였기에 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작성까지만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사건 내용취지는 제가 미용실 원장으로 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현재 무죄를 받은상태에서...

저는 보안요원 으로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가진것도 없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열심히 하루하루사는데 너무 억울하고 겁이나서 도와줄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지않았더라고 위증을 하였을때에는 위증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저는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소인이 A놀이터에서 폭력 폭행등을 행사하고 제가 거짓으로 단톡에 올린 내용중에 그 내용이 포함됬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그딴 걸로 걸고 민시로 돈을 3천가량을...

위증죄 고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1.저희 어머니(A)가 아는 동생(B)에게 사용처를 묻지 않고 무이자로 500만원을 계좌이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