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행사 일자 문의드립니다. A가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020. 1. 1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2020. 2. 1. B에게 주었고, 이를 B가 2020. 3. 1. 정부기관에...
태그: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형사사건
미국 정부가 홍길동 앞으로 발행한 문서를 홍길동 본인이 특정부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한 경우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태그: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