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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시골집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2011년~2017년동안 저희집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었는데 저희는 우연히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전입지 주소 착각이라고 보긴...

태그: 위장전입, 위장전출, 공소시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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