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형사재판 승소 후 합의를 하지 않아 민사로 위자료 청구하려 합니다 1 위자료 적정 금액 2 형사와 달리 민사재판에서 질 확률이...
군인 위력행사가혹행위 처벌
안녕하세요 군사경찰에서 2차조사가 끝나고 강요사건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군검찰 송치가 되면서 죄명도 변경 되었고 저는 부인중입니다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판례...
군대 내 폭행 형사처벌
제 동생이 지금 해병대 근무중인데 선임병 4명이 빠따로 구타, 뺨 가격, 인격모독, 차량에있는 시가잭으로 팔 지지기 등 수없이 많은 만행들을 저질러서 현재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