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약간의 서칭을 해본결과 이것이 근무기피목적 위계죄에 해당하는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병사를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태그: 군법, 근무기피, 형사처벌, 위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