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남편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위암이 발병하였는데 교정 시설에서 즉시 입원 치료나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태그: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원고의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