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에 본인 외 개봉하는자는 우편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데 가족은 봐도 상관없고... 0 우편법에 본인 외 개봉하는 자는 우편법에 의해 처벌 받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인의...
... 경우 우편법 제35조의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 센터에 택배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장 무난한 우체국으로 접수하려 했는데 취급제한물품에 전자기기(컴퓨터, 노트북 등) 이 있더라고요 우체국으로...
... 보내준경우 우편법(다른사람의 우편물을 허락없이 뜯은 경우)과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게 맞나요?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우편물 주인이 요청한거기 때문에 비밀침해에...
아파트에 이사온지 수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파트 관리비 등 우편물이 개봉이 되어있는거에요~~ (원래 뜯지못하게 고지서가 붙어있는데 자꾸 뜯어진채로 누군가...
태그: 우편법, 우편법처벌, 비밀침해, 비밀침해죄, 타인우편물개봉, 우편물훼손, 누군가우편물뜯어요, 우편물분실
아파트에 이사온지 수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파트 관리비 등 우편물이 개봉이 되어있는거에요~~ (원래 뜯지못하게 고지서가 붙어있는데 자꾸 뜯어진채로 누군가...
태그: 우편법, 우편물개봉, 우편물분실, 우편물훼손, 우편물개봉훼손, 우편물누군가개봉, 비밀침해죄, 우편물개봉죄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 우편물을 개봉한 뒤 내용은 보지 않았다며 몰랐다며 전달 받았는데 사과도 없고 태도가 매우 불쾌합니다 민감한 정보이기도 했고 그런데 뜯을 땐 그냥...
재작년 원룸에서 생활했을때 4개월 정도 잘 지내다가 그 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우편물도 날아오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 우편법적으로도 이게 원래 관행인건가요? 원래 이게 관행인것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보원 등 중재기관 및 국가기관 민원처리밖에 답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