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역군인인데 후임이 너무 답답해서 욕설을했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형사고발한다햇는대 이런걸로 고발이되는지 만약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받는지 알수잇나요? 욕했다고...

친구가 잘 못한게 있었서 욕설을 많이 했는데 신고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욕설의 경우 보통은 모욕으로 봐야하며,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제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홧김에 잠깐 소개팅 어플?에서 연락을 했는데 남친있는 사실 숨기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들켜서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협박하면서 욕설 하고...

욕설도 처벌가능한가요? 욕설도 처벌된다면 어떤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다면 대부분 어떠한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욕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이돼야 처벌이됩니다.

한 도로 사이로 3가구가 있으며 (1~3번) 각 가구로 진입할수있는 도로는 하나로 해당 도로는 현재 시 도로로 과거 농로에 2번집에서 자기땅을 더 내주고 시 도로로 포장한...

일단 저는 사료회사에 다니고 있는 판매대 여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료입고에대한 매입을 계근대(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차를 올려서 입,출차 무게를 달아...

상해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일이 있던간 때리는건 옳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선 안될 말로 인해 제가 3대 폭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안와골절로 상해4주를...

안녕하세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여 질문드려봅니다 4일전 새벽 게임을 오랜만에 하였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3명에게서 심한욕설과 부모님욕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분이 있는데 본체를 판다고 올려서 50만원도 안하는 컴퓨터를 140주고 삿다고 110 에 올려서 제가 뭐라고했습니다 호갱잡을려 하냐고 호구잡으려고 하냐고 개새x 시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