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금을 갚지 않고 물품을 다 처분한 후, 사업을 정리한 상대를 사기죄로 1년 전쯤... 이 상황에서 외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태그: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제도, 외상금, 채무불이행, 지급명령, 사기죄벌금, 사기죄, 소송가능여부, 소송
검색을 해보다가 시원한답이없어 직접글을 남겨요 작은 피부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손님한분이 소액의 미수금액이 있어요.. 성함과전화전호밖에모르구요 입금을...
동네에서 조그만 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약 두달전 지인이 저희 가게에 와서 차를 고쳤는데 원래 알던 사이라 다음날 바로 준다는 말에 고친 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