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한 법 내용을 찾고 싶은데 헌법을 쳐서 들어가도 찾기 힘들어보여서 혹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직접 못 찾을까요? 헌법 0조 0항으로 찾을 수 있다면 정보 꼭...
태그: 미성년자법률행위, 미성년자법률, 법, 헌법, 사기신고, 사기, 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환불, 전자상거래법
안녕하세요 새벽 5시 경 저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나와서 길거리에 있었는데 친구 한명이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미성년자가 문서위조해서 걸리면 처벌 어케 받나요 만16세에요 법이 바껴서 이제 만16세도 성인이랑 처벌 똑같이 받는다던데 맞나요? 아무튼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 말 쯤에 당근마켓 사기로 145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9월 초 사건 담당 경찰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잡았는데 제 연락처가 없어서 돈을...
1. 건물 주차장 녹물이 계속 제 차 위로 떨어져서 임대인에게 일년전 피해사진과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 임대인은 고쳤다고 말했으니 녹물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9월중에는...
9월25일에 구매하였고 10월2일 오늘 기준으로 환불 신청을 했는데 왕복 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결제일 기준 7일 경과가 맞는건가요? 배달완료기준...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구를 나가던 차량과 주차장 차단기의 충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차량이 나가던 중 분명히 센서가 인식을하여 차단기의 등이 빨간불-> 초록불로 바뀌었고...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10년 동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어 하지만 그 강도가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게 아닌 지들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