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외국에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외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법 관련 여쭤볼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미국 이민법 관련,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한국에서 처벌 받은 경우, 미국 입국금지 및...
외국 국적, 한국 영주권 소유자 입니다. 단, 제가 다시 외국으로 나갈 예정이고, 거리가 먼지라, 2년 이상 체류할것 같네요. 2년 이상 체류하고 그 사이에 안 돌아오면, 영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