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했던데 그럼 살인죄 로 적용 해서 처벌 받나요? 이상한 오해X 넵 영아 구별 없이 일반 살인죄 와 존속살인죄 등으로 통합해서 처벌 강화한다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개정으로 영아살해죄는 삭제되어....일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존손살해죄 영아살해죄, 율민 대한변협 형사전문... ● 형법제250조 제2항 존속 살해죄 : 사형, 무기 , 7년 이상 징역 ● 형법제251조 영아 살해죄 : 10년...

... 판단해보자면, 영아살해죄에 해당될까요? 영아살해죄에 해당된다면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3.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중에 어떠한 것에...

... 살인죄? 영아살해죄?? 낙태죄??? 중상해죄???? 만약에 임신한 여성을 발로 차서 태아가 죽었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상해죄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 동기로 인하여 살해시 영아살해, 동기가 없으면 보통살해라고 하던데 이때 만약 동기를 없애고 본다면!!!!! 아버지가 혼인 중의 영아를 살해할 시 보통살인, 혼인...

... 다수설의 입장으로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를... 산모는 그대로 영아살해죄이죠? 만약 산모가 아기를 죽였는데... --> 영아살해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산모는 그대로...

형법 존속살인죄 영아살해죄쪽에서 법률상 직계존속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영아살해죄에서 법률상직계존속이어야 영아살해죄가 성립하는데 부의경우 법률상직계존속에...

영아 살해죄에서 특별한 동기 (치욕은폐,양육불가 예상 등)... 그런데 왜 영아살해죄에서 동기의 착오가 고의의... 영아살해죄에서 고의의 인식 대상은 피해자가 '자기의...

... 경우(영아살해죄)는 감경하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ㅜㅜ. 유교적 전통... 방면,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영아의 직계존속이 참작할만한 사유로 사회적 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