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의 경우에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A)의 부담부분 채무만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A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요?...
태그: 연대채무
[사례] 채권자 甲은 연대채무자 A. B. C. D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었다. A가 甲에게 1,200만원을 변제하였고, B.C.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때 C는 무자력...
...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후에 B가 무자력이 되었기 때문에 CD가 B부분을... 나머지 BCD가 900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틀립니다. A에 대해 연대면제가...
상법에서 연대채무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만 상행위여도 가능한가요? 채무자 입장에서 상행위여야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 질문드려요 연대채무랑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쓴 글 읽고 제가... 1.연대채무는 동일한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는...
... 미납임차인과 저는 연대채무가 되는건가요 ㅜㅜ 질문2. 혹여. 다른 구제방안이나... 채무는 연대채무인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2....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여, 2월에 드디어 승소하였습니다 ^^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보니, 너무 막막한 점이 많네요. 이제 채권압류를 하려고...
... 즉 위자료를 지급을 하였지만, 피고1에 대한 위자료가 전액 기각이 되거나 연대 채무액보다 더 감액이 되는경우는 그에 대한 반환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는지 알고...
소액 채무 지급명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 본인(카톡내용 있음)이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힘들어 동생명의 통장으로...
... 이혼 10년전에 하시고 비동거상태이신데 연대채무가 있는게 맞나요?? 작년에 세대분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