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여성비례대표의원 할당제는 헌법의 기회평등 원칙에 의해 위헌아닌가요? 헌법 제 11조 1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태그: 여성비례대표, 선거, 차별, 차별금지법,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