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 신규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 5년동안은 묵시적 계약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닌경우는.. 저희(임차인)는 3년계약을 하였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인데 임대인이...

... 다만, 건물주에게는 업종변경권이 있습니다. 술집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술집 운영할 새 임차인만 소개한 경우 건물주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 --> 건물주의 업종변경권 내지는 업종변경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건물주가 승낙하는 업종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ps.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 --> 임대인의 업종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음식점 말고 세공 관련 업을 하는 임차인을 원한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세공 관련업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