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요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9년도에 분쟁이 있던회사에 합의금으로 한달있다 주겠다하여 2억 공증을 받았고 한달뒤에도 주질않아 집행문을 붙혔는데 그회사는 다른법인과 통장을개설하여...

21년 3월경 집행유예 폭행으로 1년에 3년 (1년2개월간의재판결과) 22년 8월경 집행유예 업무방해로 1년에 2년 (3년간의 재판 결과) 이렇게 쌍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근데...

공금횡령해서 형사고소 했는데 항소해서 2심에서 1년2개월 나왔는데 ~ 돈을 갚는 조건으로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다시 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도매 업체는 법인 업체이며 저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거래처와 저는 여신(외상)거래를 하였고, 거래처 대표가 판매 후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저는 대리 및 탁송 기사입니다. 프로그램에 일정금액을 충전을 해서 대리또는 탁송일을 중계받고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업체에서 제프로그램에 있는 돈을 제허락없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긴글이지만 정말 걱정되고 급한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에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답변...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가게돈에 손을 댔다가 그걸 사장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그냥 가져간 돈 전부 물려주고 끝내기로했는데 몇달후에 전부 물어주고 얘기하고 끝낸일이...

부동산 분양컨설팅업을 약 2년가량 하면서 같이 소수정예로 일을하던 2명의 형님들이 횡령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저의 사업자로 하였으며 공금은 저의 사업자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