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성립요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장주인에게 전화로 그만둔다는 얘기 후에 (혼자 일하고 있음) 바로 그 업장을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는 행위도 업무 방해죄에 성립이 되나요?...
지구대신고후 경찰서
말그대로입니다. 지구대로 신고되면 무조건 경찰서로 인계되서 조사받으러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집에서 술값때문에 시비가 있엇고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