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게시판에 글을 달았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썼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무혐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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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서 따질 거를 따졌는데 해결해 주지 않아 계속 따졌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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