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효력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폭행 피해입니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는...

안녕하세요. 지인이 성범죄 피해자인데 제3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글폼, 실물 탄원서, 이메일로 받으려고 하는데 꼭 제3자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또 구글폼을...

상대가 운전석쪽 후방 측면을 박고 그대로 가길래 내려서 소리질러서 불러세웠습니다. 사고 후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보이는대로 저정도 이동해서 세웠습니다. 경찰불렀고...

지인차량에 동승 중이였고 정차중 음주차량이 측면 추돌 한 사고 입니다. 곧바로 경찰 신고해서 측정 결과 취소 수치 나왔구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합의제안 얘기 꺼내면서...

안녕하세요~피해자인 저는 이륜차로 비가 오는관계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녹색신호에 1차로 주행중이었고 같은방향인 2차로에서 승용차가 깜빡이도 없이 1차로를...

저는 범죄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응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부에는 처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담당 검사님께도...

제가 피해자이고 고소인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중인데 오늘 엄벌 탄원서를 보냈어요. 고소인이 엄벌탄원서 제출했다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반대로 피고가...

중고나라 사기꾼 잡은 이후로 해당 피의자 관할경찰서 알아낸뒤 피의자랑 연락이 닿았고 대화과정에서 오히려 통보 받을때까지 합의는 안한다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애초에...

작년 9월 말쯤 상해죄로 고소 후 벌금형 판결이 나왔는데 가해자 측은 합의얘기도 없이 병원비만 주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벌금을 내기 싫었는지...

다음주 화요일이 선고입니다 피고는 사기동종범죄전과 7범이고 600만원정도 병합된 사건이 있어서 검사님이 1년 구형 하셨는데 선고 주문을 보통 미리 작성한다고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