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이혼 10년차이고 두아이는 애엄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월고정 10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외에 아이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용돈, 밥값, 그외 추가 비용들)을 매월...

먼저 ... 이글을 보았는데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1990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계ㆍ모자관계와 적모ㆍ서자관계에서는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 부모님이 훈육차원에서 독립심 키워주기 위해 방 얻어 독립시켜 훈련시킨다고 양육의무 위반 아닙니다. 누구도 관여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양육의무가 있다면...

... 미성년자는 양육의무가 있다고해서 ㅠ 동생이 스무살이되면 양육의무가 사라지나요? 그냥 돈한푼도 안주고 나가서 살아라하고 걍 밖에 내놔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양육의무는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면, 아버지께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