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경찰들의 폭행으로 받아낸 허위자백 이런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 있을까요 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에 대해 조사하려는데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내공겁니다 ... (대법원 2018. 3. 27....
영화 모범시민에서 주인공이 범죄자와 협상을 하는 검사에게 메세지를 던질 목적으로 고의, 계획하에 독방에 수감되는데요, 독방에 있다는 알리바이를 이용하는 동시에 독방에...
약촌 오거리 사건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2000도 재판 당시에 국선 변호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2. 일부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태그: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재심, 박준영변호사, 재판, 법, 국선변호사, 약촌오거리, 국선변호인, 형법, 국선변호사변론한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잘못된 수사방법?(조사중 폭력)이나 이상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면서 다른사람이 잡혀가게되면서 문제가생겼잖아요. 이에...
1. 공소시효 법이 정확이 무엇이며 어떤법에 나와있는 법인가요? 2. 공소시효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요? 3. 공소시효법은 현재 폐지 되었나요? 1.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으로...
영화 재심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을 저지른 형사과 검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검색이 안되어 질문글 띄웁니다. 나쁜형사들과 검사는...
영화 재심 보고 왔는데요 약촌오거리 사건.. 궁금한게 진범은 구속수감되서 재판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사건 담당했던 경찰, 검사, 판사는 사법처리 되었나요? 경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14730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그 경찰관도 그 당시에는 진범이 최모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