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정을 받았는데요 압수물이 휴대폰 하나인데 휴대폰은 개인 휴대폰이고 중요한 연락처와 자료, 개인정보들이 많아서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올해 3월 초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포렌식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4월초에 포렌식이 다 되었는데도 안돌려줘서 보니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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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찰영죄로 당일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원래 사용된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구형 판결이었는데 판사님이 이러한 이유로 몰수는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돌려준다는...
... 이를 환부받고 싶으면 검찰청에 전화하여 압수를 환부를 받고 싶은데 언제 찾아가야 되냐고 물으면 압수물이 더이상 필요없다면 검찰에서 님에게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