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악질사기꾼들은 돈을 투자받고 일정금액을 입금받은 후 변제하지 않고 고소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하지 않을...
태그: 악질사기꾼, 사기죄, 기망의고의, 일부변제, 투자사기, 고수익, 원금손실, 원금보장약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