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거라고 협박하신다는데 혹시 아동학대방지법이 뭔지 설명 좀... 아동학대방지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태그: 아동학대방지법
변호사님들 읽어봐주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공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방지법 아직 입법화 안되었나요? 아동학대 원래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구요. 더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