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공소시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9세 미만 때 당한 성폭행 성추행 등은...
연장된다는데 그외에 성적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는 일반성인하고 그대로인가요? 마침 2016년 5월일을 신고하고싶은게 있기도 해서요 범죄가 뭔가요....
아동학대 공소시효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정지했다가 만 18세가 된 시점부터 7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만24세로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현행법이나...
11년간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성
11년간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서도 가해자를 신고할수 있나요?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의 자백으로 증거가 될수 있는지 정신작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