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 공부중인데 해당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형법 제305조 2항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태그: 형법305조, 아청법8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간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