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항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 심 쌍방 원고패입니다 손해배상 건이고요 상대방이 피고, 반소 원고인데 항소장 제출했네요 제출일이 모레 2/9까지인데 제가지금 미국이라 제출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사건 피해자입니다. 죄명은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입니다. 가해자는 3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검사님과 가해자측...

... 검사님도 전화 오셔서 구형 5년에 3년 실형 어떻냐고 괜찮냐고 하셨는데 항소 얘기 하다가 맞항소 하기로 하고 쌍방 항소 상태입니다. 5차공판까지 가면서 제가 제출 할 수...

신랑의 친구가 마스크 파는 일을 하고있었고, 포장인지 공장인지가 사기를 쳐서 가짜마스크가 유통이 되었나봅니다. 신랑이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상자 맡아주고...

1심 검사구형4년에 징역1년나왔습니다 합의를 하려 피해자와 만나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다 제출 했는લા 항소심 앞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많이 냈고 반성문도...

... 피고인도 같이 신청하여 쌍방항소가 되었는데 쌍방항소 했기때문에 2심재판이 잡힐꺼같아서 일단 선임했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금액이 똑같네요 1심하고...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에서(마약류) 피고인이 항소 했으면 검사가 맞항소하는 경우가 많나요? 맞항소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 사기피해로 72만 3천원 사기를 당하고 인출책이 잡혀 4개월 넘게 공판하고 12월초에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성폭력사건 피해자입니다. 죄명은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입니다. 가해자는 3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검사님과 가해자측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