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폭행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상해죄도 무죄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친형이 만취후 택시을 타고귀가중 싸움이되 상해죄로 구공판 재판을 받게됫는데여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택시기사가 구토에 관해...
어이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저 11월 27일 12시경 술을 먹고 있다가 가해자 ㅇㅇㅇ이(가) 제 표정이 안좋게 쳐다봤다고 띠껍다고 뺨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그 날 술도 먹고 정신도 없어서...
심신미약자가 간병인폭행
안녕하세요. 저희 외숙모얘기입니다. 20년째 정신과약을 복용중이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채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거기서 중국인간병인과 마찰이 생겨서 간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