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손해발생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 해당되는지요?

카페를 운영중인데 옆집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인스타에 저런 게시글을 저격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명예와 생계가 달린일이라. 표절이 아닌 증거는 있습니다. 사과글 게시를...

태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전파가능성, 고의비방, 심각한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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