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너무 긎한마음에 올립니다. 저는 폭행으로 집유 상태로 남은 기간 약 1년3개월 가량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고 1심 재판 선고에서 징역6월 법정구속x...

형사사건 선고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병합이 되지않고 따로 진행이 되어서 첫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이미 진행중인 사건 선고에는 영향이...

안녕하세요. 친구가 범죄때문에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추징금이 있으면 실형을 살아도 가석방이 되지 않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 햇으면 실형선고는 대충 몇년정도 받나요? 그리고... 경우엔 실형선고가 추가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면 실형선고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검사구형을 받았고 선고가 2/8일인 설연휴 바로 전날로 잡혔습니다… 변호사님 조력하에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지만 최악의 가정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재판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재판 진행중이라서 가족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생활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만약에 징역 1년이 확정된다면 12개월 중에서 구치소에서 지냈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딱 중반 남자입니다 저가 폭행으로 인하여 징역6월에 집행ㅇ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은 인간입니다... 약 4개월가량이 지나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초범이고 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횡령, 사기) 등이 병합되어 재판중인데 저의 개인사건(사기)가 묶여있습니다. 가중요소들이 있긴한데 모든걸 감안한다해도. 1억 사기면...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10시에 같이살던 진짜 친동생같은 동생이 1심선고공판을 받고 실형3년받고 바로 교도소로 간거 같습니다. 저도 재판장에 같이 갔는데 마지막 선고받고...

... 만약 재판에서 실형선고가 나오면 복무중단이 되는건가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다시 복무하면 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군복무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수감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