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채무자의 사업자상 대표명의가 사장의 어머니로 되어 있어,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대표자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인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들...
태그: 명의대여자책임, 사업자, 명의대표, 실제대표, 사실조회신청
... 명의상대표이고 실제대표는 따로 있는데, 님이 개인대출을 받아 회사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일단 실제대표를...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법인과 그 실제대표이사를 상대로...
태그: 법인대출, 소액소송, 각서, 실제대표, 명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