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권효규정(형소법 제 226조 13의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해서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랑 다르게 공판기일에도...
태그: 형사소송법, 실권효, 증거신청, 증거조사, 증거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