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송의 당사자로서 영상재판신청 또는 소송고지신청시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승인하지 않는경우 전자소송에서 보면 그 신청서 오른쪽에 '부'라고 붙습니다. '부'를 어떻게...

...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은 "소을제1호증" 으로 표기합니다. (본안사건에서는 "소"를 빼면 되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XdATai4TCGs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니 소가를 어떤걸로 잡아야 될지 몰라거 질문남깁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결정문 받았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서 판결경정 신청하여 사실조회하였고, 현재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번호,계좌번호" 알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결정문을 정본이 아닌 열람용으로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올까요? 답변드립니다. 결정정정신청을 하실때에는 첨부서류에 열람용 결정문을...

가처분사건도 확정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 민사사건들은 송달받은 후 14일이후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가처분사건은 따로 확정이란게 없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은 자연스레 소멸되는건가요? 본 사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나요?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소제기후...

민사 신청사건의 위헌여부를 왜 대법원이 심사하는 것이죠? 헌재가 아니라? 또한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위헌여부 심사도 대법원이 하죠? 본래 헌재가 해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이...

...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사건부호 "카기")으로 하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신청사건명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민사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