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인일때 2심재판까지받고 군대 입대해서 올해 초에 대법원 판결 까지 났는대요 그때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군인신분이라 신상정보등록 제대하고 하면된다고...
성범죄특별법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 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신상정보등록 고지서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를...
법정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줬습니다. 그럼 동네에 우편이 날라가는 건가요 ? 아니면 경찰관님들께만 등록돼서 관찰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선고 로 징역4월 집행유예1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과 신상정보등록고지서 를 받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주간을 하고있어서 혹시 사회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