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개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신상정보등록 일용직
쿠팡에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 쿠팡은 재직증명서가 안나온다하더리구요 이럴경우 직장정보 변경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귀하가 일개월 이상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수...
신상등록법개정문의
2013년에 p2p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 배포로 인하여 성범죄교육10시간 벌금100만원 신상정보등록20년 선고 받았는데요 2016년에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
무혐의나 무고는 안될거같아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맞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하는건 입법이 아직안되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입법예정이니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태그: 전과기록, 신상정보등록개정,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신상정보등록
2016-08-12 카메라이용촬영으로 벌금과 24시간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받았습니다. 1. 최종판결을 받았는데 집으로 또 오는 우편물이 있나요? 벌금은 어디에 내나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