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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제한에 따른 신뢰의 원칙 배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다루는 사안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은... 사람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태그: 형사실무,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의료과실, 업무상과실, 주의의무, 주의의무위반, 신뢰의, 원칙, 형사법,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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