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때부터 우리 집 부지인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가 9년전에 아버지께서도 돌아 가셔서 자식들(5명) 앞으로...
태그: 시효취득질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토지가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사망신고조차 수십년동안 하지 않았구요 20년 정도 전부터 고향에 가면 날아오는 재산세 토지세는 지로로 몇년을...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 있습니다.(대략 50년) 어머니도 결혼하시고 이집에서 생활을 오래하시고 분가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몇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증여를...
얼마전 구청에서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라하여 확인해보니 1950년 할아버지소유의 땅이 확인이 되어 자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무조건 나라에서 인정한...
어머님께서 약 20여년 전 (시효취득 시기가 올해 9월말로 20년이 됩니다.) 구입한 땅에 농가 주택이 있고, 이 농가주택 일부분 (약 10여평 ~ 최대 20평)이 토지 판매자이고, 이...
태그: 시효취득질문
부모님께서 갑의 상당의 농지를 25년전 거래하셨으나 갑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갑에게 상속등기를 하지않은채 저희 부모님께 매매를 하셨고 그 이후 등기문제로 저희...
태그: 시효취득질문
안녕하세요 소유취득문제를 상담하고자합니다. 이번에 측량을 해봤더니 우리땅에 앞집 담장이 약7~8평정도 들어온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20년...
태그: 시효취득질문
시효취득을 하려고 하면 20년동안 평온공연히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 명의가 한 3년전에...
민법을공부하는고3입니다 민법을공부하며잘이해가안가는점아있습니다 도대체시효취득은왜만든걸까요? 애초에그렇게점유하고있다가이고내꺼임이라고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