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포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주채무자가 시효이익포기했더라도 보증인은 더이상... 반대로 주채무자는 시효이익포기 하지 않았는데...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위집과 아랫집이 주택과 담을 경계로 수십년을 지내오다가 위집에 있는 주택을 철거한후 시간이 경과과 상태에서 아랫집을 측량해보니 위집 토지 경계선내 일부가...

지적재조사사업후 경계확정합의후 조정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점유취득시효를 파악하게 되어 조정금납부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후 일단 조정금을 최근에...

... 시효이익포기사실을 주장해보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포기했다는 증거(판례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가 있으면 시효완성사실에 대한 악의...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30년 전) 동생이 아는 지인과 함께 회사를 차리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 누나에게 자금요청을 하였고, 이에 동생의 사업파터너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999년 지인의 빚 연대보증으로 7000만원의 빚을 대신 갚게되고 2014년 매달 100만원씩 2년동안 갚고 더이상은 안 갚겠다고 자기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며 버팁니다 갚을 능력이...

얼마전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친구분께 차용증은 쓰지 않고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계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