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손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조금 엉뚱한 법 관련 질문입니다

... 폭행죄, 특수폭행죄, 시체훼손죄 ( 법적으로는 시체손괴죄 )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폭행과 특수폭행은 상대방이 생명이 있는 인간일때 해당되는...

태그: 좀비, 법률, , 폭행, 폭행죄, 특수폭행죄, 시체손괴죄, 위법성조각, 변호사,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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